국가도시재생 정책

국가 도시재생 정책

국가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소개합니다.

도시재생 비전
  •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 소외·배제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한다.
    •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한 ‘창조경제’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
    • 유·무형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 한다.
도시재생의 목표
  •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지역자산 활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킨다.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의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과거 번성했던 쇠퇴 구도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품격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서비스를 확충한다.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살고 있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한다.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도심의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으로 두고, 국가는 재정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 역할로 한정한다.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한다.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지방자치단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쇠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물리적 정비사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 사업을 도시공간에서 연계․융합한다.

  •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특례,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의 공간 및 환경을 우선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