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정책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포용도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소개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전략계획 수립 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
    •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등에 따른 도시의 활력 저하로 인하여 그동안의 확장 및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의 전환 필요
    • 특히 부산시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및 피난민으로 인해 좁은 가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산 중턱까지 주거지가 분포하여 도심 확장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도심에 대한 재생의 필요성이 높음
    • 재개발· 재건축의 기반시설 부족 한계를 극복하고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었고,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개념 도입
  • 정부 정책에 맞춘 전략계획 변경 필요
    • 사회·경제·물리·문화적 환경을 종합하는 도시재생 전략 필요
      · 주변 지역과의 연계, 도시 전체의 활력 증대를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양적 성장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재생목표 조정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일 재생전략 필요
      · 고용기반 창출 등의 경제 분야 성과 중요성 대두
    •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인 뉴딜 사업 시행으로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신규·변경·폐지와 같은 구역 조정 필요
      · 도시재생 매뉴얼 변경에 따른 전략계획 재검토 필요 · 뉴딜 사업 신청을 위한 기존 활성화 지역의 적정 규모 조정 필요
  • 도시외곽지역 개발 및 공동화 심화
    •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기존 도심의 경제쇠퇴와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및 공동화 심화
    •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밀집 주거지로 난개발과 60~70년대 강제철거 이주를위한 정책이주지 조성,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등으로 도심의 급속한 쇠퇴
    • 인구와 산업의 계속적인 집중으로 인한 도심지 고밀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자연적․물리적 공간한계와 성장억제정책 등으로 점차 시 외곽지역으로 공간 확산이 이루어져 도시기능도 분산되어 중심지와 외곽지역 간의 상호의존관계 심화
    • 공급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으로 기존 도심의 저소득층 거주민 소외 및 개발중심의 도시 외곽지역 중심개발로 도심 공동화가 심화

계획수립의 목적

  • 부산 도시재생의 방향 설정

    부산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 특성, 쇠퇴진단,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산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방향과 비전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 기반 마련
    • 원도심의 인구변화, 사업체 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 쇠퇴현황 및 요인 진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역사․문화․인적 자원 등 활용가능한 지역 자원을 조사
    • 쇠퇴 요인 진단과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하여 활성화지역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제안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체계 구축
    •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침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권역 및 발전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유형, 실행주체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도시재생전략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민간)과 행정의 협력적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부산 도시재생 과정

  • 2009년 「감천마을 마을미술 프로젝트」 및 「산복도로 1번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의 시발점 마련
  • 이후 「도시활력증진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서부산 시민 행복 프로젝트」,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
  • 2013년 철거 위주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4년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부산 도시경제플랫폼」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부산역 광장 지식혁신플랫폼」, 「문화관광 기반 구축」, 「거점시설 집약화 사업」이 추진
  • 2015년 「2025 부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새뜰마을 사업 진행
  • 2016년 4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각 구·군별로 활발하게 진행
  • 2019년 하반기 경제기반형 1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 등 총 4개소의 뉴딜 사업 추가 지정

삶이 어우러진 부산 재창조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원주민 강제 이주, 공동체 와해, 개발이익의 독식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획 개념을 가져 포용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비전을 도출

    비전

  • 목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