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소개

도시재생사업 소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합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조성하는 지구(법 제2조제6의2)

  • 시행자

    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법 제44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추진,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도시재생법 및 종전 사업법에 따라 추진(법 제45조)

  • 사업선정 후 절차

    ①지구지정 → ②시행계획인가

    • (지구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 지정(법 제56조)
      * 일반 혁신지구(법 제41조)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구지정

특화재생

  • 사업목표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권장면적 제한 없음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150억원

  • 지원대상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 반드시 지역 고유자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지양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