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재생 정책

국가 도시재생 정책

국가의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소개합니다.

도시재생 비전
  •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 소외·배제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한다.
    •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한 ‘창조경제’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
    • 유·무형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창조 한다.
도시재생의 목표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지역자산 활용, 산업구조의변화 등을 통해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킨다.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노후주거밀집지역 등에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과거 번성했던 쇠퇴 구도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품격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서비스를 확충한다.

  •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살고있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한다.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관리정책으로 전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 외곽에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

    계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으로 두고, 국가는재정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 역할로 한정한다.
    지역 상황을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재생을 추진한다.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지방자치단체부서간 협업을 통해 쇠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물리적 정비사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 사업을 도시공간에서 연계․융합한다.

  •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특례,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다양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활성화 지원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의 공간 및 환경을 우선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등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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